본문/내용
2. 파견노동자의 개념
1) 파견노동자의 정의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지만,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을 맺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는 ①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②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첫째,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자, 예를 들면 파견사업주가 어느 때라도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놓은 사람 즉, 파견업체에 등록된 자는 파견노동자가 아니다. 둘째,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파견노동자가 아니다. 즉, 파견업체에서 상시로 경리, 일반업무 등을 처리하는 상용근로자 등은 파견노동자가 아니다. 그런데 파견업체에서 상시 경리로 일하고 있다가 사용업체에 파견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파견노동자’가 된다.
그러므로 파견업체의 근로자 중 파견노동자만이 파견법이 적용되며, 파견업체 근로자 중 파견업체에서 상시 근로하는 자(예:파견노동자의 임금, 사회보험 등을 담당하는 경리직원)는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파견노동자의 유형
(1) 상용형
상용형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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