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A형]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2. 정치세력 간의 복지문제
1) 잔여적 복지
(1) 잔여적 복지의 개념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잔여적 복지는 일반적인 주변 사회의 욕구 충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족이나 시장의 욕구 충족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잔여적 복지의 필요성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내세워 재미를 본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헌(黨憲)에까지 포함했다. 그러자 정부·여당도 이에 질세라 친(親)서민과 공정사회를 명분으로 빈곤층을 넘어 복지를 확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어젠다의 영순위가 복지국가 이념인 것도 흥미롭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 범위의 확대는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