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

2. 기간제 근로

(1) 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흔히 계약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고 임시직, 촉탁직을 비롯하여 형식상 일용직 형태를 취하는 경우 또한 포함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는데, 사실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근로관계가 된다는 데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2) 쟁점
① 노동계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출산·육아, 질병·부상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신적·간헐적으로 업무가 증대한 경우 노사합의 등 절차적 제한을 거쳐 허용)
- 그 기간은 최소기간만 허용하고 최장 1년으로 반복갱신시 최대 2년까지 허용
- 2년 초과 고용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규정 적용
② 경영계
- 유기근로계약의 사유 설정을 반대하고 계약기간은 상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간주나 정규직 전환의무를 반대
-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명문화 또한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③ 노사정
- 기간제 근로 남용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제하여 노동시장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