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출현배경과 목적 및 특성, 시설과 비용 등 현황분석

2. 목적 및 특성

1) 법의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예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항).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 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