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출현배경과 목적 및 급여내용, 비용, 실시기관 현황 분석

3) 의료급여기금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법 제25조 제1항).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법 제21조),부당이득금油
제23조에 의해 징수),과징금(법 제29조에 의해 징수),그리고 당해 기금
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료 조성한다(법 제25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
여야 하며(법 제銘조 제3항),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제25조 제4항).
7.의료급여의 제딘
1)급여의 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
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5조
U11항).
1.수급권자가자신의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죄행위에 기
인하거나 고의로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삭U1 (2006. 12. 18)
3.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
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