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보육법의 입법 배경과 및 목적, 보육시설의 현황

3.정의 및 책임 주체

1) 정의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법 제2조 제1호),
`보육`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2)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을 진다(법 제4조 제2항). 아울러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
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법 제4조 제1항). 더불어 국가의 책임을 명시
하고 있는데 국가의 책임은 국공립시설의 설치운영(법 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와`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법 제28조 제1항)와 보육비의 보조(법 제36조)등에 의해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4. 전달체계

1)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법 제5조 제1항).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보건복
지부가족부차관 · 노동부차관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