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보험급여와 비용 현황분석

2.목 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3.대 상

1) 보험관계

(1) 적용 범위: 보험가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6조).
이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은 다음과 같다(시해령 제2조).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