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성, 설치와 운영 현황 분석

3. 보건복지조치

1)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
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
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
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
2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

2) 생업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
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의 자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3) 경로우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