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현황 분석

3. 급여의 원칙과 실시기준

1)급여의 기본원칙

(1)공공책임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
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함으로써(법 제2조
제4호)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cl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
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구체적인 급여
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법 제4조
제 2항).

(3)보충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
지 ·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법 제3조 제1항).

(4) 타법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
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법 제3조 제2항).

(5) 자립조장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