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급여, 비용 현황분석

2.목 적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피하고, 국가의 직업지
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장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
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
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3.대 상

1) 적용 범위

(1) 적용대상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
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8조). 따라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적용 제외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
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예외적
으로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먼저 적용 제외 사업장은 농업 · 임업 · 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 인
이 마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