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개념, 건강가정정책(사업) 현황

3. 권리와 책임

1)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
4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몇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
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5조).

4.기본원칙

1) 정의

건강가정기본법 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법 제3조).
`가족`이라 함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
위를 말한다. 반면에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
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
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