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과 카피라이트(레프트), 카피센터

II. 카피라이트 VS 카피레프트

저작권copyright 보호진영에 맞서 카피레프트copyleft는 저작권 공유를 주장한다. 독창적 지식의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옹호하는 저작권 보호진영은 사이버 세상에서도 당연히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경우 극소수 사람들만이 이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대중적 매체가 되었으므로 그 안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적자본들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카피레프트로 불리는 저작권 공유론자들이 꿈꾸는
이상과 세계관은 사뭇 다르다. 그들은 `지식과 부가 독점되지 않는 보다 평등한 세상`을 추구한다. 비록 자본주의의 시장논리를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특정 지식의 독점에 따른 패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다.

카피레프트 진영이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그들의 주장이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진영은 원작자의 권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복제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반대한다. 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