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전반의 인사관리상 검토

3.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1)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중고령자에 대한 해고유인
기업 내부인력의 연령증가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 격차는 중고령자에 대한 해고유인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으로는 조기퇴직, 성과중심의 보상제로의 전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있다. 그런데 기존의 조기퇴직은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종업원의 고용불안과 사기저하로 기업 경쟁력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임금체계의 개선 역시 인사고과의 문제점 등으로 모든 산업 및 직종에 일반화되기 어려우며, 연봉제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공급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공급으로 인한 임금부담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한 부담
연령 및 생산성 곡선이 일반적으로 역U자임을 고려했을 때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3) 노후생활보장제도 미흡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보장이 안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