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 신자유주의의 기여와 공헌, 한계점

II.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진화

신자유주의는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ideology)의 산물이며, 힘의 이동
을 뜻하는 헤게모니(hegemony)적 사고를 내포한 시대지배적 사상이다. 신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지만
`신자유적`(Neoliberal)이라는 용어가 붙여진 것은 1950년대부터 이다. 그
러나 이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논의가 부족했다. 헤게모
니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진화에 대한 담론(discourse)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매문에 오늘날 신자유주의 출발시점을 1970년대로 보는
데 이의가 없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찾는다면 19세기 시민혁명 이후 1870
년대 까지 급속히 성장한 자본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된다. 민간기업간의 무한
경쟁, 정부의 일련적 개입행위 차단, 자유무력의 성립 등이 이 시기의 대표
적인 소산이다. 정부규제의 완화가 아닌 정부규제의 철폐라고까지 볼 수 있
는 이 시기에는 영국의 곡물법이 없어지고, 해협통행세 등이 폐지되면서 각
종 조세가 연이어 철회되었다. 또한 자본의 축적에 따라 기업의 거대화가 이
루어지던 시기이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