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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기업의 범위 및 관리체계의 변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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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가공기업의범위및관리체계의변화,공기업구조조정과정
목차/차례
- Ⅰ. 국가공기업 변화의 개요
- 1. 국가 공공기관의 확대
- 2. 국가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준정부기관의 비교
- (1) 경영실적 평가
- (2) 기관장 선임
- (3) 고객만족도 조사
- Ⅱ.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
- 1. 검토배경
- 1) 국내 사정
- 2) 외국사례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 (1) 소유권 집중화
- (2) 내부 지배구조개선
- (3) 외부지배구조 개선
- 2. 한국공기업 변화 과정
-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 (1) 내부와 외부간의 감시와 견제
- (2) 공기업의 특수성 존재
- 2) 공기업 소유, 경영구조의 문제점
- (1) 공기업 범위규정의 곤란
- (2) 중앙관리기관의 관리원칙 부재
- (3) 낮은 내적 통제, 강한 외부통제 시스템
-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가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준정부기관의 비교
2006년 1월 31일 기획에산처는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이 되는 92개 정부산하기관을 확정 ·고시(告示)하였다. 정부산하기관
에는 정부투자기관이 배제되어 정부투지기관(14개)은 종전대로 정부투자 관
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산하기관은 학문적 분류기준
인 준정부기관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산하기관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 ·위탁기관`, `정부재출연` 기관
등의 `일부`가 속하게 된다.
본래 2006년부터 시행될 공공기관 소유 ·경영에 대한 구조 변화는 기존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법 대상 101곳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 대상 3곳 등, 도합 104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투지관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정부산하
기관으로 통합되지는 않았다. 또한 정원 50인 미만 기관 120개를 제외하여,
92개 기관들을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지배구조를 변화하
기로 하여 그 동안 정부기관과 유사한 행위자 역할을 해오던 …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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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sys****** Date : 2012-01-15 FileNo : 1620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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