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범위 및 공기업 유형과 분류

2.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있어 제 3영역의 출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서구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민간시
장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 3섹터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즉, 정부
주도하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공공부문 할 것 없이 거대
한 자본을 들여 국가의 동력산업이 될 만한 것은 박치는 대로 정부가 수행하
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보여주는 특징이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정부개
입이 시장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는 견해가 서로 상반되게 존재한다. 전자가 제도주의 이론이고, 후자가 신고
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 이다.

1) 제도주의적 견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의
견인이 될 만한 산업영역을 국가가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비효율성을 없애고,
법과 제도로서 국가의 독점을 인정하며, 선진국에 비해 보다 희소한 자원을
잘 배분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독점적 지위를 민간시장이 갖는다면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양여 받는 지대추구비용(rent seeking cost)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