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개념과 배경 및 문제점 개선방안, 민간파트너십(PPP) - 올레포트
SKU: 16201655
Price: 1000 KRW
Availability: InStock

레포트 > 경영경제

인쇄

바로가기

파일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개념과 배경 및 문제점 개선방안, 민간파트너십(PPP)_5060650.hwp [Size : 37 Kbyte ]

분량 15 Page

가격 1,000 원

카트

다운받기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뒤로

자료설명

공공과민간파트너쉽의개념과배경및문제점개선방안,민간파트너십(PPP)

목차/차례

Ⅰ.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2. 개념

3. 범위

Ⅱ.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특징
1. 민간파트너쉽(PPP) vs 계약(Contract-Out)

1) 범위와 시간의 확장

2) 제도적 재편성

3) 민간영역의 투자에 따른 위기증대

4) 비상환 청구 및 제약된 청구권

2. 민관파트너쉽(PPP) vs 법인
3. 전통적 PPP vs 새로운 PPP
1) 전통적인 파트너 쉽
2) 새로운 파트너 쉽

Ⅲ. 민간파트너쉽(PPP)의 추진요인
1. 성공요인을 찾기 위한 사전연구
2. PPP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3. PPP 사업의 평가 기준

Ⅳ. 경쟁과 변화

1. 수평적 선택

1) 수평적 선택의 의의

2) 수평적 선택의 조건

2. 수직적 선택
1) 수직적 선택의 의의
2) 수직적 선택의 조건

Ⅴ.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성과와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특징

1. 민관파트너쉽(PPP) VS 계약(Contract-Out)

전통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결은 계약(contract)에 의거하여 이루어
졌다.U 그러나 과거의 전통적인 계약은 단순한 계약(mere contract)이고,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PPP와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PPP는
다음의 4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범위와 시간의 확장

민관협력 사업은 과거의 단순한 계약에 비해 대상 영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계약의 시간적 길이도 보다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확실
성과 위험(risk)도 확대되고 있다.

2) 제도적 재편성(Institutional Realignment)

PPP의 영역확대는 새로운 위험과 책임감을 요구한다. 이에 대응하는 정
부와 기업간의 제도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
로운 규칙과 법 ·제도가 재조정된다(Akintoye et al, 2003: 462- 463). 그
리고 사업의 참여자가 매우 복잡다단하여 지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체계 역시
재설정될 것이다(Delmon, 2000).

3) 민간영역의 투자에 따른 위기증대

공공과 파트너쉽을 가지는 민간은 이전의 단순한 계약보다 훨…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 Regist Info

I D : ghyl******
Date : 2014-06-22
FileNo : 16201655

Cart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개념과 배경 및 문제점 개선방안, 민간파트너십(PPP)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