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공공관리, 정부관료제 분야의 위기와 대안

II. 행정학의 위기

2차대전 후 제기된 행정학의 위기는 정책집행, 공공관리 그리고 정부관료제의
3가지 분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즉 행정학은 행정기관이 왜 정책집
행에 있어 자주 미숙함을 나타내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관료적 행
태를 극대화할 것인가 극소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접 학문
의 지적인 도전(intellectual challenge)을 받았다.

1. 정책집행 분야의 위기(The Implementation Challenge)

1960년대 많은 정치학자들은 빈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프로그램의 실패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학자들은 의사결정과정과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정책집행
(Implementation)이란 새로운 연구영역을 발전시켰다.
Pressman과 Wildavs는 정책집행론의 연구중심을 `왜 정부의 정책이 의회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가`라는 문제를 밝히는 것이라고 한다. 정책집행
영역에서는 행정기관과 기관들이 고용한 사람들의 행태에 관심을 가지며 공공
프로그램의 산출물(outcome)이 주요 연구과제이다. 또한 성과와 정책집행자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