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과 행정책임의 개념과 분석

2. 지도의 유형

본 자료에서는 Waldo가 발표한 `윤리적 의무와 공공봉사`라는 논문과 Patrick
Hennign의 미발표 논문을 공동으로 정리하였다. 즉, 미국에서의 행정인들에 대
한 윤리적 의무의 근원과 형태에 대해 12가지의 의무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1) 헌법에 대한 의무

헌법의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며 동시에 윤리적 의무의 근원이 된다. 헌법을
유지하며 보호한다는 선서로서 이를 맹세한다. 정권을 유지하며 정권의 가치를
유지하는 공공서비스 의무의 일반적인 근원이며, 헌법은 정권의 토대이며 미국
에 있어 정권의 가치이다.

2) 법에 대한 의무

헌법 하에서 만들어진 법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무, 즉 보통
강조하는 공무원의 윤리 강령으로서 윤리적 의무로서의 원천이다.

3) 국가 또는 나라에 대한 의무

대부분의 해석상 국가 또는 국민은 정권과 구분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국민의 일체성에 의한 윤리 강령으로서 윤리적 의무를 형성한다. 사실상
여러 면에서 나라에 대한 의무는 정권에 대한 의무보다 우위의 것이다.

4) 민주주의에 대한 의무

의무와 헌법의 관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논쟁거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