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민형사상 절차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소개

우선 학교폭력 사건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관련법 이 있음을 알아야 한
다. 동법은 학교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
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들을 마련하려는 취지
로 제정된 법률이다.

1)목 적

이 법(법 제1조)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특 징

이 법 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력에 국한된
다. 즉,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며 대학생 , 자퇴생 ,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된다. 이는 법의 적용 템
위를 설정한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