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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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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학교폭력예방]학교폭력문제방지에대한법과정책및문제점개선방향
목차/차례
Ⅰ. 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Ⅱ. 교육부의 문제점
Ⅲ. 법개정의 개념과 패러다임
1. 법개정의 개념2. 법개정의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3. 지역위원회의 신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5. 전문상담순회교사
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8. 학교장의 의무 강화
9. 신고의무의 강화
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
Ⅴ. 나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2.교육부의 문제점
필자는 학교폭력법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적어도 시행령만큼은 제대로 제
정되기를 기대하였다. 교육부 차관도 2004년 2월 12일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
회 주최로 열린 법제정 축하행사에서 5월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여 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 관계
자와 관변인사들에 의한 예정된 각본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학
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는 4월 20일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필자는 교육부안의 문제점을 조문별로 심도 있게 분석 ,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2004년 4월 24일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필자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여 몇몇 조문을 수정하게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문제점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
참고문헌
- Gerring, R. & Zimbardo, P. (2004). Pstchology and Life(17th Ed.) Illnois,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 곽금주(2003). 아동 청소년의 규범의식 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 법심리학의 문제. 서울: 학지사
- 이재분, 현주, 박효정(200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학교교육개발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센터(2005). 제2차 학교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한인영 등(2004). 학교와 사회복지. 학문사
- 한인영, 홍순혜, 김혜란(2004). 학교와 사회복실천. 나남출판
- 이덕준(2005). 예방중심의 지도가 훨씬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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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esc***** Date : 2011-12-25 FileNo : 1620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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