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

2.교육부의 문제점

필자는 학교폭력법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적어도 시행령만큼은 제대로 제
정되기를 기대하였다. 교육부 차관도 2004년 2월 12일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
회 주최로 열린 법제정 축하행사에서 5월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여 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 관계
자와 관변인사들에 의한 예정된 각본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학
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는 4월 20일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필자는 교육부안의 문제점을 조문별로 심도 있게 분석 ,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2004년 4월 24일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필자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여 몇몇 조문을 수정하게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문제점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