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및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

2.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대략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1) 지방자치제의 제 1시기

제 1시기는 제 1, 2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의 발전기라 하겠다. 우리나라에 근
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7월 지방
자치법의 제정이 그 시초가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6차에 걸친 개정 끝에
결국은 5 - 16으로 폐기되기에 이른다. 개정된 내용의 골자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제정 공포된 후 부칙 제 1조로 같은 해 8월 15일부
터의 실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49년 12월 1차 개정을 단행해 그 실시를 연
기하였다(조창현, 1988:50-51).
이후 한국전쟁으로 혼란이 극심하던 1952년 집권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리박
동서, 1987:36) 선거를 통해 전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 이후 1956년 2
월과 7월에 걸친 두 번의 개정으로 시 ·읍·면장의 선출이 주민의 직선제로 바
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권이 폐지되었으며, 1958년
12월의 개정을 통해 시 ·읍 ·면 ·동 ·이장의 선출이 임명제로 변경되어 점차
반관적 자치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