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특성과 파레토의 최적과 후생경제학, 정책분석 견해

2. 부메랑 효과(Possible Boomerang Effect)

급속한 기술발전과 상황의 변화속에서 시스템 분석을 전혀 다른 의도로 파악
하려는 경향, 비현실적인 기대 수준 아래서 시스템 분석과 PPBS의 결정을 실
패로 판단하려 한다.
그 결과로 강한 반혁신적인 힘이 증명되고 미래 개혁에 반대하는 힘이 커지
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스템 분석의 순수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PPBS의 중요한 부분인 잠재적인 편익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3. 정책분석가(Policy Analysts as Government staff Officer)

공공정책 결정에 필요한 개선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성 있는 시스템 분석의
부메랑 효과를 피하면서 정책분석은 정부 내에서 중요한 새로운 전문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

정책분석의 직위는 모든 최고 행정기관에 설립되어 있다. 연방 PPBS의 펀문
직원은 정책분석을 위해 훈련을 받는다. 정책분석이 정책형성에 근본적인 변화
는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사회정치조직체 외부에 존재하고 하향식으로 운
영된다. 훌륭한 정책분석은 정책형성에 보다 나은 분석과정, 미래의 교육 그리
고 체계적인 사고로 기여하면서 가외의 요소가 된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