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개념과 정책연구 방법, 정책과정의 단계와 정책결정 상황

II.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정책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은 정책에 따라서 Institutionalism, elite theory,
group theory, input-output model, system theory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
책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내용이 해번 다르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방법
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책은 매번 다른 정부기관, 행동양식, 정책적 환경과
결합되어 지는 것이다.

III. 정책과정의 단계

1. Anderson의 정책과정

1) 문제형성(Problem formation)

문제는 그 해결이 필요하다고 여러 사람에게 인식된 요구, 박탈, 불만족 등을
말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가에 따라서 공공의 문제인가 그
렇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의제(Policy agenda)

수많은 문제 중에서 정부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정책의제를 구성하게 된
다. 그 기준은 관심을 갖는 집단의 권력과 지위, 숫자에 의해서 좌우된다. 정치
적 리더쉽이나 위기상황, 저항운동 등도 중요한 의제설정의 요인이 된다.

3) 정책선택(Policy formulation and adoption)

정책형성이 이뤄진다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뜻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