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

2.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한 관료조직의 변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정부의 조직자체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정부조직의 변화를 Walsh(1995)는 4가지 측면으로 집약하고
있다.

1) 수직적(Vertical) 변화
피라미드 계층제(hierarchy)하에 있어 인력구조(labour structure)의
변화로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이분법적(二分法的) 구분을 하고, 상위계
층에 속한 인적구성을 고위관료(senior bureaucrat)와 국회의원 ·참모 등
의 정치인들로 경계 지었다. 이들은 함께 의사결정을 하며, 권한의 배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반관료와 구분하는데 일반관료는 중 ·하
위계층에 속한 관료Gunior bureaucrat)로서 집행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데 상위계층의 이해관계가 그들의 제도적 후원자(institutional sponsor)
들과 상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위계층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맞
아 떨어진다면(국회의원 : 고위관료) 중하위 일반관료를 배제한 엘리트(elite)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이 엘리트 집단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든지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2) 수평적(Horiz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