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산업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2. 장기요양산업의 시장규모

장기요양산업의 시장규모에 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예측을 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직전인 1999년,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장은 2xxx년 시점에서 7조 엔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 예
측은 빗나가, 장기요양보험 총비용은 2007년도 지점에서 7.4조 엔산 베이스)에
달하고 있다(그림 2-2). 후생노동성이 2004년 5월에 발표한 `사회보장의 급여와 부
담의 전망`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되어 장
기요양급여비용은 2xxx년에는 9조 엔, 단카이 세대가 고령기에 들어가는 2015년
에는 12조 엔, 2025년에는 19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시장의 시장규모가 되는 셈인
데, 장기요양대상자가 예상을 웃도는 속도로 급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이 당초의 예측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계정의 파탄이 우
려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2 이하의 경도 요양대상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정부가 장기요양보수 인하에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