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관료 재량권의 개념과 환경

II.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Lipsky는 행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집행과정에
서 실질적인 재량권을 가진 사람을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라 하고
아울러 업무량과 비례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일선관료를 고용하고 있는 공공서
비스 기관을 일선기관(Street-level Bureaucracy)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선관료들이 지니는 직무환경이나 업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일선 공무원은 그들과 접촉하는 고객들에게 이익을 주고 제재를 가하는데 상
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무리 정교하게 법규나 지표, 지시들을 만든다
해도 일선공무원이 따라야 할 조치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할 것이다.

둘째,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공무원이 접촉하게 되는 고객들은 예고 없이 나타나는 방문객들이 많구
그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사안은 항상 새로운 것이 많아 업무처리를 가중시킨다.
한편,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지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