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의 개념과 현황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

II. 우리나라 M&A의 현황

우리나라의 M&A는 최근까지도 부실기업의 정리차원에서 정부주도
로 타율적이고 비경쟁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의 경우 M&A시장은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에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를 유치하였고, 그 결과 많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되었
다. 외국기업은 새로운 기업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구
조가 취약한 기업을 M&A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 시장의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의 상장기업 주식취득한도 확대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마련해 줌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발하게 해 주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외국기업에 의
한 국내 기업의 M&A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그
건수와 금액이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 현재 79건의 M&A가 진행되었고
그 금액도 2003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이후 벤처기업의 M&A에 대한 중요성의 부각으로 인해 국내
M&A시장은 증가세에 들어서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