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및 사례, 정부조직개편

2.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이 민영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에 정부
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왜곡된 능률과 효율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에 있다.

(1) 공기업의 독점과 공공소유를 줄이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재산을
보다 많은 부분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2)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은 가격기구의 정상적 역할에 따른 시장기능이 회복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데, 민영화는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3) 정부의 과잉규제를 완화하고 통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4) 공공조직의 노동쟁의는 정부에 많은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된다. 즉 공공부
문의 임금쟁의는 결국 사적부문의 선도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
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은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민영화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5)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적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을 매각할 때에는 재정적자를 줄임으로써 신규투
자를 위한 정부지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 매각자금으로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