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개념과 조건

I. 민간위박의 의의

1. 민간위탁(Contract-Out)의 개념

민간위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권은 계약에 의하여 민간에
게 위탁하고 운영비용은 공공(정부)이 계속 부담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다
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으나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
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도는 사업의 일부를 사인
(私人)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 하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창호, 1985: 4-5). 이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부분을 통해서 공급함으로써 민간
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활용하게끔 하여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 서비스는 민간이나 비영리 기관이 제공하지만 그 서비스
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수준과 양과 질
은 모두 정부가 결정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의 조건대로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