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지원사업의 종류와 현황 분석

1. 급식 · 배식사업

1) 사업형태

이 서비스는 가족이 없어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나 몸이 허약해서 혼자서는 취사
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불가결한 서비스의 하나이다. 계가생활자만이 아니라 조리
원의 확보가 어려운 그룹홈이나 소규모 시설에서도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형태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하나는 비영리조직 등의 사
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직
접 배식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나서는 급식업자에게
위탁하는 사레가 증가하고 있다. 수탁사업자는 지자체 및 각종 조성재단으로부터
조성금 및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경영기반이 약
한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리나 배달에 드는 인건비를 되도록 억제할 수 있
도록 유상·무상의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 이 형태의 서비스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운영하
고 있는 사업자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와 직접 계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