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의 개념과 특성 및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II. 개념과 특성

1. 개념

공공선택이란 다수의 사람(개인)들이 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 과정을 거쳐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필수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특정한 집단의사결정과정의 성격(특성)을 분석하
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둘째, 자원배분을 함에 있어서 효
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용어가 공공선택
이라고 붙여진 것은 민간재의 배분을 논함이 아니라 공공재를 자원으로서 배
분하는 방식과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실패 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며,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

2. 특징

민간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가격
이 기업의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기호나 지불의사의 변화를 그대로 설명하여
준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자원의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은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대표자들(re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