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방법 및 공공거버넌스 논리

2. 거버넌스 특징과 논리

거버넌스의 특성을 피력함에 있어 학자들 마다 정의하는 개념이 다양하
다. 때로는 서로 이질적인 부분도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이에 Rhodes(1996), Pierre (2000),
Lynn(2001)의 연구를 통해 거버넌스의 특성과 논리를 요약하고자 한다. 먼
저 Rhodes는 거버넌스를 하나의 새로운 구조(structure)로 보고 있다
(1996, Rhodes: 653).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
응하는 답으로 거버넌스의 이용(use of governance)방법을 설명하고 있
다. 두 번째, Pierre(2000)는 “Debating Governance”라는 단독 저서에
서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7가지로 하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의
개념(definition of governance)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거버넌스의 특성
을 그대로 유추할 수 있다.

1) R.A.W. Rhodes의 분류와 접근

(1) 최소국가

거버넌스에 있어 강조점 중의 하나는 작은 정부나 국가의 개입이 매우 제
한적인 양태를 의미한다. 정부의 조직규모는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으로 인하
여 축소가능하다. 이러한 방법도 거버넌스의 방법으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