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거버넌스의변화]거버넌스의개념과연구방법및공공거버넌스논리
목차/차례
- * 거버넌스의 변화
- Ⅰ. 거버넌스의 의의
- 1. 거버넌스의 다학제적 해석
- 2. 거버넌스 특징과 논리
- 1) R. A. W. Rhodes의 분류와 접근
- (1) 최소국가
- (2) Corporation으로서 거버넌스
- (3) 신공공관리론적(NPM) 거버넌스
- (4) 좋은 거버넌스
- (5) 사회적-사이버네틱스 체제로서 거버넌스
- (6) 자기조직 네트워크로서 거버넌스
- (7) Rhodes의 종합적 견해
- 2) Jon Pierre의 분류와 접근
- (1) 국제적 상호의존성
- (2) 신정치경제학으로서 거버넌스
- Ⅱ. 거버넌스의 연구방법과 논리
- 1. 연구방법
- 1) 이론적 연구
- 2) 경험적 연구
- 3)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 대한 문제
- 2. 시장 거버넌스의 논리
- 1) 시장 거버넌스 논리의 특징
- (1) 잠재적 요소의 고려
- (2) 리더와 관리 스타일 선택
- (3) 관리전략으로서 논리
- 2) 시장 거버넌스의 논리가 필요한 이유
- (1) 경제논리에 의한 경쟁시장 구현
- (2) 경험적 연구와 관리
- 3. 공공 거버넌스의 논리: 제도적 관점
- 1) 공공거버넌스 논리의 특징
- 2) 공공거버넌스의 복잡성
- (1) 정치경제
- (2) 연합
- 3) 거버넌스의 수준
- (1) Governance의 제도적(공공선택적) 수준
- (2) Governance의 관리적 수준
- (3) Governance의 기술적 수준
- Ⅲ. 전통적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거버넌스 특징과 논리
거버넌스의 특성을 피력함에 있어 학자들 마다 정의하는 개념이 다양하
다. 때로는 서로 이질적인 부분도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이에 Rhodes(1996), Pierre (2000),
Lynn(2001)의 연구를 통해 거버넌스의 특성과 논리를 요약하고자 한다. 먼
저 Rhodes는 거버넌스를 하나의 새로운 구조(structure)로 보고 있다
(1996, Rhodes: 653).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
응하는 답으로 거버넌스의 이용(use of governance)방법을 설명하고 있
다. 두 번째, Pierre(2000)는 “Debating Governance”라는 단독 저서에
서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7가지로 하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의
개념(definition of governance)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거버넌스의 특성
을 그대로 유추할 수 있다.
1) R.A.W. Rhodes의 분류와 접근
(1) 최소국가
거버넌스에 있어 강조점 중의 하나는 작은 정부나 국가의 개입이 매우 제
한적인 양태를 의미한다. 정부의 조직규모는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으로 인하
여 축소가능하다. 이러한 방법도 거버넌스의 방법으로 볼…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