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거래비용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개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논의하기 앞서 합리적 선택이론과 제도주의 이
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의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ing)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제도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한
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주의적 접근을 주요 분석 기반으로 하나, 대부분
의 정치적 생활이 제도 내에서 발생함을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정치 제도의
본질과 규칙에 이들 이론을 적용하는 포괄적 설명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제도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분석적 일반화나
근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체계나 선거 시스템과 같은 무형적 제도에 적응
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이론은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다.
제도에 대한 개념에 모순과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지만 합리적 선택 접근의
논리를 기저로 한 제도는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Dun1eavy(1991: 1-2)는 제도론적 공공 선택(institutional public choice)
을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원리(first principles public choice)와 비교하였
지만 기본 논리는 두 경향 모두 유사하다. Kerman(1996)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