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사례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에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된 바 있다. 국가의 핵심적 정책기능이
아닌 집행 및 서비스 기능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과 부서를 책임운
영 기관화 하였다

1) 영 국

총 131개 기관(2001년)에 전체공무원의 3/4(375,000명)이 책임운영기관으
로 대체되었다. 대처수상 재임시기인 1988년부터 정부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Next Steps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Executive Agencies 도입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관장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를 도모하
고 성과를 평가하지만 구성원은 공무원 신분 유지하게 된다. 한국의 기관명
칭을 비유해 본다면 특허청, 여권관리청, 국가통계사무소, 사회보장급여사무
소, 교정사업소, 운전면허사업소 등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다.

2) 뉴질랜드

약 2,700개 기관(교육기관 포함)에 공공부문 종사자중 약 80%, 정부예산
의 2/3, 재정지출의 1을 차지한다. 1992년 사업적 정부기관 등을 재무관
리 및 회계제도를 적용하는 독립기관(Crown Entity)으로 재편하였다. 뉴
질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