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2. 기본약관의 내용

① 규율대상인 거래
기본약관의 규율대상인 “전자자금거래”는 거래처가 전자적 수단을 직접 이용하여 입금·출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은행이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지정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계좌송금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2조 1호). 기본약관의 규율을 받는 거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3조).
-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 컴퓨터에 의한 계좌이체
- 전화기에 의한 계좌이체
- 직불카드거래단말기에 의한 계좌이체
- 대량지급업무에 의한 계좌이체 기타의 대량계좌이체
- 계좌간자동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 기타의 사전신청에 의한 계좌이체
- 자동계좌이체 기타의 사전신청에 의한 추심이체
- 은행창구를 통한 자행·타행간 계좌송금

② 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약관은 전자자금거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계약의 체결(4조), 거래의 성립(5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6조), 거래자금이 부족한 때의 처리(7조), 수수료(10조), 거래계약의 해지(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거래의 완료시점과 거래지시의 취소·변경
기본약관은 거래의 완료시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