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2. 자금이체지시의 법적 성질

개별적인 자금이체를 위탁하는 자금이체지시는 자금이체계약에 기초하여 행하여진다. 지급이체에 있어서 자금이체지시(지급지시)는 지급은행에 의하여 수취은행으로 송달되고, 추심이체에 있어서 자금이체지시(인출지시)는 추심은행으로부터 지급은행으로 송달된다.

1) 지급지시의 법적 성질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과 같은 지급이체의 경우 지급지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지급은행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객의 단독행위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지급지시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또 지급지시는 자금이체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계약에 대하여 부종성을 지니고 있다.

2) 인출지시의 법적 성질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과 같은 추심이체의 경우 인출지시의 법적 성질은 수취인(채권자)에 의한 금액의 지정으로써 지급은행에 대하여 하는 지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급완료의 시점과 지급위탁의 철회

1) 지급완료의 시점
전자지급거래에 있어서 지급완료의 시점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