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2. 전자자금이체법

1) 제정경위
미국에서는 자금결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정이 UCC 제3편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우리나라의 어음·수표에 해당), 제4편 은행 예금 및 추심(Bank Deposits and Collections)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UCC의 규정은 서면에 의하지 않는 전자자금거래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70-80년대에 걸쳐 NCCUSL을 중심으로 ｢통일 신지급법｣(Uniform New Payments Code)의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의회는 1978년 소매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전자자금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전자자금이체법을 1968년에 제정된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의 제9편으로 추가하고 1980년 5월부터 이 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FRB에서도 그 시행규칙인 레귤레이션 E를 제정하여 197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법은 어디까지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분야의 법률이기 때문에 거액 자금이체 즉 도매금융 분야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NCCUSL이 전자결제에 관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198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