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상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2. 신용카드 이용상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자금결제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정보송신을 위하여 표준이 제정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카드가 네트워크상의 전자자금결제에 이용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법적으로도 신용카드번호의 유출시에 이의 피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냐는 법적 책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복잡한 기술상의 운용을 간과하여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소송상의 입증책임 문제나 입증방법은 더욱 어려운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의 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따라서 신용카드 상실의 통지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