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한국사회문제4B)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논하시오0.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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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4B)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논하시오0.hwp [Size : 245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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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사회문제4B)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논하시오0.

전학과한국사회문제4B형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한국사회문제4B)자율형사립고의현황과학생의학교선택권보장과교육의질제고를충족하는지논하시오0.

목차/차례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의미와 선발기준 및 자립형사립고와의 차이점
1) 자율형사립고의 의미
2)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기준
3) 자립형 사립고와의 차이점과 문제점
(1) 법인전입금의 문제
(2) 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권. 학생납입금의 자율적 결정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학생선발방식
2. 자율형 사립학교의 현황
1) 교육 계층화의 완결판
2) 서열화 된 학교로 귀족학교귀족학교 비판여론 잠재우기 술
3) 등록금 1000만원을 넘어서는 특권층 학교
4) 고교 체제를 귀족 학교와 서민학교 두 개의 리그로 재편
5) 추첨 방식의 선발 방안이 유지 될 수 있을까?
6)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7) 현행 사학의 재정 현황
3. 자율형 사립고의 학교선택권의 보장에 논란
1) 다양한 학교 형태 중에서 자사고가 갖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가장 크다
2) 자율형사립고로 유명무실화 된 고교선택제
3) 자사고는 학생 선발에 대한 재량권이 많아, 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독식 가능성이 있다.
4)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학교선택권의 제한
5)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4.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점
1) 고교평준화 해체로 갈 수 밖에 없다.
2) 사학의 자율화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
3) 법령의 문제점
4) 자사고 확대정책으로 사교육비 급증
5) 학생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소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
5.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의 질제고 충족위한 정책대안
1) 초중고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핵심역량중심개편
2) 교육의제를 심도깊게 논의하여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수요자 위한 공교육 확대, 혁신학교 근본 해결책은 대입제도 개선해야
6.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나의 제언-반대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동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교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자율형 사립고 확대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 100개 전환하여,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규제(법인전입금)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되, 연간 2,500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선발은 경기도내 학생 대상으로 전기로 실시하며 지필고사는 일체금지하고,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 추첨제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선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20%이상 …

참고문헌

1. 이규환, 교육개혁론, 서울: 배영사, 2002
2. 윤종혁 외 3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3. 박현정 외 3인,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4. 한국교육개발원,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5. 김현진ㆍ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2004
6. 이승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 김연주,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5
8.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긴급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1.
9.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박명호, 2002, 한국경제학사학회
10.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김윤태 외, 한국교육개발원, 1978.
11. 강영혜,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실태분석, 정책효과의 검증 및 개선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2005.
12. 양을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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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syj******
Date : 2012-06-29
FileNo : 162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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