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개혁

Ⅱ . 미국의 행정개혁

1. 미국 행정개혁의 배경
이념적 배경으로는 민주주의의 신봉, 법의 준수, 진보와 능률의 추구, 과학에의 신뢰 등이 있고 비이념적인 것으로는 사회의 거대화, 전문화의 대두, 도시화, 산업혁명의 제2 단계, 현대적 대기업의 축현, 번영, 공황, 전쟁 등의 현상을 들 수 있다.

2.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으로 살펴본 미국의 행정개혁

1) 클리블랜드위원회
(1) 설치배경
1910년에 설치되어 2년간 연방정부의 예산, 조직과 활동, 인사, 재정보고 및 행정의 수속과 절차 등에 걸쳐 조사ㆍ분석하여 필요한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행정에 있어서의 경비절약과 능률의 문제에 관하여 처음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이 위원회의 목적은 관리개선단계의 기계적 능률의 추구에 치중하였다.
(2) 활동내용과 평가
이 위원회는 조직 및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건의하였고 가장 큰 공헌은 예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과정에서의 부정의 지출, 낭비의 지출 및 목적외의 지출을 막기 위한 예산제도의 채택과 개혁을 주장하여 1921년의 예산회계법을 법제화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