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중소기업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관련된 주요한 문제

1)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문제

대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자기사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진출하여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존립가능성을 위협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의 법규를 악용하여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원인- 대기업이 대규모의 자본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므로 발생한다.

문제점- ①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존립 가능성에 위험
②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 문제와 관련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③ 법규를 악용, 사실상의 자회사 형태인 분사 형태로 중소기업 영역에 직접 진출하여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의 사례
삼성전자의 VDSL참여
국내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장비시장에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신규 진출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