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이론

제 2장 국제무역정책

1.유치산업
- 공업화가 뒤떨어진 후진국으로서는 먼저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하여
공업부문이 성숙한 후에 자유무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호무역주의
이론.

2.신보호주의
- 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마찰 심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른 선진
국의 경쟁력 약화, 석유파동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등을 배
경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된 무역제한조치를 말한다. 국가와 상품
에 따른 선별적 보호조치와 함께 신흥공업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보호대상이 주로 선진국의 사양산업이라는 점이! 후진국의 유치산업이었던 고전적
보호주의와 구별된다.

3.일반특혜관세
-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
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 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
(UNCTAD)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