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보호 정책과 무역

1-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1. 대내적 현실과 여건.

농가인구 비중은 1990년에는 15.5%였는데 `99년에는 9.O%로 낮아졌으며, 반면 농촌의65세이상 노인의 비율은 1995년에는 25%에서 1998년에는 32%로 증가하고 있다. 즉 농업인추가 감소하고 노령화로 신규창업 인력이 부족하여 건전한 농업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농가소득은 1997년에 23,488천원에서 1999년에 22,323천원으로 줄었으며 이는 도시근로자대비 83.6%밖에 되지 않으며, 반면 농가부채는 1997년 13,Ol2천원에서 18,535천원으로증가했다 IMF 위기이후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어려움이 상존해 있으며, 가격변동 · 재해 등으로 소늑분안정성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호당 영농규모는 1990년 1.21ha에서 1999년 1.37ha로, 3ha이상 농가는 44천호에서 63천호로 늘었다. 외국의 경우 일본 1.5ha, 미국 176.2ha, 프랑스 38.5ha로 호당 영농규모는 확대추세이나 외국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다.
전체 논의 61%정도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고, 수리답율은 약 76% 완료되었다. 농기계보급대수도 증가되었으나 농업의 생산기반 마련과 기계화는 아직 목표수준에는 미달이다. 63개 읍과 131개 면에 ADSL 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