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의 문제점과 공통점

Ⅰ. 남북한의 통일방안

1. 남한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1989년부터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근간으로 하며, 통일과정으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3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1) 통일의 원칙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주의 원칙은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의 당사자끼리 서로 협의하여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시키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통일 그 자체이기보다는 통일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일 것이다. 그러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