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연구

서론

오늘날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사이버 공간을 점차 우리의 현실 생활공간의 일부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점을 이용하여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많은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 사이버수사대는 이러한 역기능, 즉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하는 도중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이라 다루기 힘들어 사회적으로 자주 언급되고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개인정보유출이 가져오는 문제를 연구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왜 사회문제인가?
현실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침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살인과 파산 등으로 이어지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국민적 공간대가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
또한 최근 인터넷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웹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사업자 및 네티즌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 `웬만하면 참지`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