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Ⅱ.동북아 정세와 국제정세의 변화

1.동북아 정세
21세기에도 상당기간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없이는 동북아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테세를 확고하
게 갖추는데 있다. 동북아정세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도 충분히 예견된다. 남북관계, 중대만관계, 일·러간의 북방영토 문제, 일·중의 군비경쟁 문제 등 불안요인은 상당히 많다.
장기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차원의 다자안보기구는 군비경쟁위협을 해소하고, 분쟁요인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며,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역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 재조정 방안도 상호협력하에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 중국과 일본의 대립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