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에서 집단이기주의의 원인과 해소방안

Ⅱ. 도시행정에서의 집단이기 주의

1. 집단이기주의 의의

1) 집단이기주의의 대두배경
거시적 관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집단행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집단이기주의는 긍정적 면에서는 도시행정이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발전과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집단이기주의를 야기 시킨 배경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아래의 제 요인이 자극이 되어 나타난 결과가 집단이기주의 행태라는 점을 말해 준다.

첫째로는 시민들의 행정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 십년간 행정주도적 발전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거의 배제된 일방적 관치행정이 빚어낸 결과이다. 행정영역에 이미 고질화된 불신풍조에 대한 피해의식이 집단민원과 집단행동을 야기 시켰는데 여기에는 행정지도계층의 부실한 정책판단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로는 민원담당 행정관들의 업무조건의 열악성으로 인한 대민 자세의 소극성, 행정 행태면에서 두드러진 형식주의, 약자의 권리구제에는 오히려 소홀한 행정당국의 태도, 행정의 제의사 결정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