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C 수입혼합분유사건

3.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 양해
(DSU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1) 협상배경
세계무역의 다자간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간 각종 비관세 조치에 따른 무역분쟁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WTO체계 DSU의 특징은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일방주의의 제한, 시간 구속적 분쟁해결 절차, 페널 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상소제도 및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들 수 있다.
(2) 주요내용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되며 반덤핑, TBT,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에 별도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본 분쟁해결 절차의 특별 규정적 성격이다.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를 설치하였으며, DSB는 패널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분쟁해결절차를 개요하면, 협의(consultation)→주선(good officers), 조정(conciliation) 및 중개(mediation)→중재(arbitration)→패널절차(패널의 설치)→두 번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