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와 사회문제

Ⅱ.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

1. 군정시기의 노사관계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가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수락함으로써 한국은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일제통치에서 해방된 한국은 주어진 조건을 즉시 독립국가로 이끌고 나아갈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 양 지역에 분할 진주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의 혼란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공업사회의 그것과는 다른 좌우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등에 진 좌우노동단체의 대립 양상을 띄게 되었다. 즉, 좌익노동조합의 혁명적 폭력운동에 대항하는 자유노동조합의 항쟁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공산주의에 대해 번영적 힘을 지닐 수 있게 된 계기를 형성해 주었다.

2. 근대화 시기의 노사관계
군정 이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혼란과 6·25동란 등의 수난으로 국내 정세는 방황과 분열을 거듭하였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에서 제3공화국, 즉 5·16혁명 이전까지 혼란했던 노사관계가 입법화되어 그 체제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시기로 근대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으로 인식된다. 이 시기의 노사관계는 법률의 정비로 제도적으로는 체계…